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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・ 벽지지역 고시

작성일 18-03-17 02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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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요양나라 조회 9,774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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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 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· 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주요 개정내용
 

구분

주요 내용

시행일

◇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제외

- 「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·벽지지역」 고시 폐지 후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·벽지지역과 통합 고시
- 재검토 기한 변경 (조사시기 3년 → 1년)
- 가족요양비 : 신규지역 23개, 제외지역 27개
-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: 신규지역 13개, 제외지역 115개

’16. 10.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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